[지원목적]  
춘천시 소재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국내분쟁(심판·소송) 비용 지원

[지원금액]  
- 심판무효심판: 건별 3,000천원 이내(기업 분담금 제외)  
- 권리범위확인심판/취소심판: 건별 5,000천원 이내(기업 분담금 제외)  
- 소송(가처분, 민·형사 등): 건별 5,000천원 이내(기업 분담금 제외)  
- 경고장 대응: 건별 500천원 이내(기업 분담금 제외)  
- 기업 분담금: 현금 30% / 기업당 최대 8,000천원 이내

[지원내용]  
지식재산권 관련 심판·소송 및 경고장 대응에 필요한 비용 지원(건별 한도 내)

[지원조건]  
- 춘천시 소재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심판 또는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  
- 지원기간 내 관외 이전/폐업 시 지원 불가(신청~비용지급까지 자격 유지)  
- IP 전문컨설턴트 상담 및 선정 결과에 따라 최종 지원 확정(상황에 따라 지원 불가 가능)

[신청기간]  
2026. 5. 19.(화) ~ (모집 연장 공고, 공고문 내 종료일 미기재)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ip15@gwep.or.kr

[지원기관]  
강원지식재산센터(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문의처]  
강원지식재산센터 김동일 컨설턴트 ☎ 033)749-3325

[가점사항]  
공고문에 가점 사항 명시 없음

[제외대상]  
- 타 기관(지자체 포함)에서 심판·소송 비용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  
- 상대방 기업 본사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인 경우  
- 2026년 이전(’25년까지) 심판·소송 종료 건  
- 지원기간 내 관외 이전 또는 폐업하는 경우  
- 허위/부정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 의도적·악의적 보조금 부정수급이 있는 경우

[제출서류]  
1) 사업 신청서(서식1), 사업추진(활용) 계획서(서식2)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중소기업확인서 사본  
4) 법인등기부등본 사본(개인: 주민등록등본)  
5) 법인인감증명서 사본(개인: 개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서식7)*  
6) 지원금 반납서약서(서식3)  
7) 신용/지원이력 정보제공 및 조회·활용 동의서(서식4)  
8)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서식5)  
9) 통지의무 확인서(서식6)  
10) 송달 서류(심판·소송·경고장) 일체(해당자)  
11) 각종 인증 서류(이노비즈, 메인비즈, 지식재산공제, ISO 등 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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