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즈큐브솔루션의 서희입니다.오늘은 제조업을 영위하시는 기업 대표님들을 위한 글을 적어보려고 합니다.국가에서는 업종별 필수 교육이나 가입해야 하는 제도들을 마련해두었는데요.실질적으로 사업할 땐 중요성을 모르시다가도, 분쟁이나 문제가 생기는 순간,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큰 위험이 닥쳐 억울하게 책임을 지는 사례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미리 준비만 해도 90% 이상의 리스크를 막을 수 있기에,꼭 미리 알고 준비해두셔서 안정적인 사업을 계속하셨으면 합니다😊<hr>👀 오늘의 콘텐츠 미리보기 👀<ul><li>산업안전, 중대재해 리스크</li><li>제품책임(PL) 리스크</li><li>환경규제 리스크</li><li>노동법, 근로계약 리스크</li><li>지식재산권, 공정거래 리스크</li></ul><hr><img src="https://bizdiary-file-storage.s3.ap-northeast-2.amazonaws.com/blog/content/250819_160517_제조업을 나타내는 이미지.png" style="width: 400px; height: auto; margin: 0px auto;"><blockquote>[1] 산업안전, 중대재해 리스크위험 수준 ★★★★★</blockquote>제조업에서 가장 큰 법적 리스크는 무엇일까요?저희가 기업을 관리하며 가장 많이 보았던 사례는 "산업재해"였어요.실제로 통계를 봐도 산업재해 사고율은 제조업이 전체 업종 중 항상 1~2위를 차지할 만큼 높습니다.제조업은 기계, 중량물, 화학물질 등을 다루는 과정에서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하죠.특히 2022년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사망사고나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책임소재에 따라 대표이사나 경영책임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법적 의무와 함께 예방법까지 알아볼게요.<hr><ul><li>법적 의무<ul><li>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성 평가 실시, 안전보호구 지급, 정기 안전교육</li><li>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li></ul></li></ul><ul><li>예방책<ul><li>기계 안전장치, 비상정지 장치 설치</li><li>정기 안전점검 및 작업 전교육</li><li>안전관리자 선임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의무)</li><li>안전보호구 지급 (안전화, 헬멧 등)</li><li>중대재해 발생 시 즉각 보고</li><li>위험성 평가 보고서 작성 및 보관</li></ul></li></ul><hr><blockquote>[2] 제품책임 리스크(PL)위험 수준 ★★★★☆</blockquote>제조물의 결함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가 손해배상 책임을 물게 돼요.리콜 조치를 미이행하거나 결함을 은폐하게 되면 막대한 손실을 입거나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죠.특히 기계, 전기·전자제품, 식품 제조업은 리콜 사례가 많아 품질관리와 인증이 매우 중요합니다.<hr><ul><li>법적 의무<ul><li>제조물책임법 :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배상 책임</li><li>리콜 조치 (소비자기본법, 품질경영법)</li></ul></li></ul><ul><li>예방책<ul><li>KC·전기안전 인증, 식약처 인증 등 업종별 의무 인증 (ISO 등 안전 인증 확보 추천)</li><li>리콜 체계 사전 준비</li><li>결함 발견 시 즉시 리콜 및 공지</li><li>품질검사 프로세스 강화</li></ul></li></ul><hr><blockquote>[3] 환경 규제 리스크위험 수준 ★★★★☆</blockquote>그 다음으로는 사업 중단까지 가능한 환경 규제 문제에요.제조업 공장은 폐수, 폐기물, 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킬 수 밖에 없는데, 이를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바로 적발됩니다.또한 환경부나 지자체 단속에서 걸리면 과징금, 공장 가동중지,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경써야겠죠?<hr><ul><li>법적 의무<ul><li>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준수</li><li>오염방지시설 설치 및 정기검사, 배출 허용 기준 준수</li></ul></li></ul><ul><li>예방책<ul><li>폐수처리장치, 집진기, 흡착탑 등 환경시설 관리</li><li>오염물질 배출량 상시 모니터링</li><li>환경 관련 인허가 취득 (대기, 수질, 폐기물 배출 사업장 신고)</li><li>자가측정 보고 및 외부 검사 의무 이행</li><li>유해화학물질 관리대장 작성</li></ul></li></ul><hr><blockquote>[4] 노동법, 근로계약 리스크위험 수준 ★★★★☆</blockquote>다음으로는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 관련 이슈가 많은 노동법, 근로자 리스크에요.제조업은 근로자가 많고 교대근무, 야간근무가 빈번해 분쟁 가능성이 크죠.특히나 장시간 노동, 휴게시간 미보장으로 인해 근로감독청에 고발하거나 체불임금에 대한 소송이 많아요.<hr><ul><li>법적 의무<ul><li>근로계약서 작성·교부</li><li>근로시간(주 52시간 이내), 최저임금, 휴게·휴일 보장</li><li>4대 보험 가입</li></ul></li></ul><ul><li>예방책<ul><li>근로시간 관리 시스템 운영</li><li>근로계약서 서면 교부</li><li>급여체계, 수당 체계 명확화</li><li>노무사·행정사 자문</li><li>산재·고용보험 등 의무 가입</li></ul></li></ul><hr><blockquote>[5] 지식재산권·공정거래 리스크위험 수준 ★★★☆☆</blockquote>특허권이나 상표권을 침해하거나 하도급법 위반 시 과징금, 손해배상 및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는데요.하도급법 위반이란, 원·하청 거래에서 불공정행위를 하는 것이에요.예를 들면 단가 후려치기, 대금 미지급 등이 있죠.<hr><ul><li>법적 의무<ul><li>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 준수</li><li>하도급거래 공정화법 준수</li></ul></li></ul><ul><li>예방책<ul><li>제품 개발 전 특허 혹은 상표 검색</li><li>계약서에 지재권, 대금 지급 조건 명시</li><li>상표권·특허권 등록</li><li>공정거래법상 계약조건 준수</li></ul></li></ul><hr><blockquote>마무리</blockquote>이렇게 제조업체에서 꼭 확인해야 할 리스크에 대해 정리해보았는데요.제조업도 업종 별로 여러가지의 제조형태가 있기에 포괄적으로만 설명드린 점 참고해주세요.이 내용을 바탕으로 제조업이 법적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따로 준비되어 있어요.상담하실 때 필요하신 분들께는 함께 발송해드릴테니, 원하시면 상담을 신청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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